요새 심 선생님의 행보가 심상찮다. 엊그제는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시더니, 오늘은 레디앙과 인터뷰를 하셨다. 한진중공업 일과 관련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두 언론매체 모두 그것보다는 심상정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더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이 두 인터뷰에서, 역시 심상정 선생님은 자신의 지론인 연립정부론을 설파하셨고 두 언론 모두 부제나 중간 제목으로 이를 끼워넣기에 바빴으니 말이다.
앞서 작성했던 포스트인 '분점 정부 구성은 가능한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행 의회제도 및 정치문화상 분점 정부 구성은 매우 어렵다. 위 포스트의 논지를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의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면을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 각료 배정을 통한 분점 정부의 구성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조선의 정치문화 '전통' 상 정치적 합의란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민회의'니 하는 감독/중재자로서의 존재들,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설령 이들이 '합의 파기'를 이유로 낙선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그 뿐이다. (아마 이들이 눈꼽만큼의 영향력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한없이 들이키는 상황, 그것이 분점 정부 구성이다."
쯤 될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심상정 선생님께 분점 정부 타령은 그만 하시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주장을 하시라 부탁드리고 싶다. 남조선의 정치체제를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 분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인 내각제로 전환하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진보세력이 할 말 없으면 휘둘러 왔던, 전가의 보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도 주장하시면 좋겠다는 거다.
결국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시스템을 장악한다는 의미인데, 시스템이 우리 편이 아닌데 어떻게 권력을 (분할해서) 얻겠다는 걸까. 물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하하호호하며 권력을 분점하는 현실이 2012년의 남조선에서 실현될지도 모르겠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앞서 작성했던 포스트인 '분점 정부 구성은 가능한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조선의 현행 의회제도 및 정치문화상 분점 정부 구성은 매우 어렵다. 위 포스트의 논지를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의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임면을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 각료 배정을 통한 분점 정부의 구성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조선의 정치문화 '전통' 상 정치적 합의란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민회의'니 하는 감독/중재자로서의 존재들,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설령 이들이 '합의 파기'를 이유로 낙선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그 뿐이다. (아마 이들이 눈꼽만큼의 영향력이라도 있었다면 진작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한없이 들이키는 상황, 그것이 분점 정부 구성이다."
쯤 될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심상정 선생님께 분점 정부 타령은 그만 하시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주장을 하시라 부탁드리고 싶다. 남조선의 정치체제를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 분점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인 내각제로 전환하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진보세력이 할 말 없으면 휘둘러 왔던, 전가의 보도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도 주장하시면 좋겠다는 거다.
결국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시스템을 장악한다는 의미인데, 시스템이 우리 편이 아닌데 어떻게 권력을 (분할해서) 얻겠다는 걸까. 물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하하호호하며 권력을 분점하는 현실이 2012년의 남조선에서 실현될지도 모르겠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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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보 정치인쯤 되시면 저 먼 푸른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꿈을 읊어 주시는 맛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2011/08/07 01:10 [ ADDR : EDIT/ DEL : REPLY ]제도가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다수대표제건 비례대표제건
분점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정권분절화를 바란다면 진보세력이 그에 합당한 세력이 되는지부터 봐야겠지.
근데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진보세력에는 '스타성'높은 정치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선거연합 형성시 꽤 득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거야? 너나 신당이나.
뭔 얘기여... 아무리 진보정치인이라고 해도 권력 쟁취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는 그만한 근거는 두고 말해야 하는거다. 너 내가 만약 "내가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 수 있을건데, 한 자리 시켜주마"라고 말하는 거 듣고도 '청운의 꿈을 읊는구나'라 태평하게 생각할래?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넌 분명히 '저 새끼 무슨 개소리야'라고 가슴 속 한켠에서나마 생각할거다.
2011/08/08 08:41 [ ADDR : EDIT/ DEL ]진보정치세력이 권력을 획득할 만한 세력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다른게 아니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냐, 없냐 쯤 될거라고 나는 본다. '우리는 이렇게 순결하고 능력있는데, 우리를 위해 제도를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잘생긴 보수 정치인 여러분들?'이라고 암만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냐.
총선에서 선거연합 형성시 꽤 득이 있을거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 '스타성'이 있다고 해도, 그건 정치인들 개인의 당락에나 영향을 미치지 '좌파 정치' 그 자체에는 득이 되기가 어렵지. 정치연합을 하나의 군집체로 보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한 자리 얻는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당은 그냥 "모두 다 좋은게 좋은거임"이라 생각하려나.
나한테 더 이상 신당에 대해 물으면 안되지, 신당에서 뛰쳐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고만.